경매 낙찰 잔금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던 저의 지인은 결과적으로 낙찰까진 받았지만 잔금 납부용으로 특례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가장 큰 이유는 시일이 촉박해서 입니다. 지인사례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매매할 때 담보 대출용, 전세자금용,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용으로만 사용됩니다. (9억이상 대출 혹 다주택자 주택매매용 아니고요.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주택을 사서도 안된다 뜻이며, 임대인분들 임차인 전세 퇴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경락 잔금 납부 역시 일종의`매매대출`에 한 부분이기에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 납부하시고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제시하는 LTV 70%(생초80%) 조건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 금융 공사에서 내 놓은`특례 보금 자리 대출`이 벌써 10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낙찰 후 특례 보금자리론 심사를 받는 과정까지 (1)(2)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 허용 제목은 특례 보금자리(이하 특례 대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입니다. 무주택자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약정서를 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합니다. 저의 지인은 후자 조건입니다. 지난달 제 도움을 받아 낙찰을 받은 이 분은 1.11일 보금자리론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을 특례 대출로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우선 특례 대출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 전세사기로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 받으셨다면 낙찰 후에도 무주택 조건이 계속 유지됨..
A의 낙찰 축하 모임이 학원 건물 1층 삼겹살 집에서 열렸습니다.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고 화장이 살짝 지워졌지만 웃는 A의 얼굴이 보기 좋았다. 그동안 함께하며 전해 들은 그녀의 세월이 녹녹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웃는 그녀의 얼굴이 마치 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다시 지나던 어느 밤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그녀가 있다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내 복에 무슨..." 나를 보자 A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순위도 인수할 수 있다. 배당 순위 정렬을 할 때 다음의 채권들이 가장 앞줄을 차지합니다. 임금채권, (상가 or 주택) 소액 임차인 그리고 당해세이다. (물론 진짜 1순위는 법원이 경매 집행하며 소진한 ..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과 명도가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들이 인식 될 때쯤에는 `살얼음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됐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황당한 권리들을 만나게 되면 100의 90 머리를 스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날렸구나.. 입찰보증금." 도깨비 같은 임금 채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사업자의 총 재산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에서 다른 채권과 공과금에 우선하여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언급해 보자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 채권」은 사용자(사장)의 총재산에 설정된 그..
`2023년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1조 3000억 원 투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15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군 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2023년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자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기반한 지역개발 사업 평택발전계획이라 함은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평택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지역 개발 계획 사업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547억 원을 투자하여 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고, 지난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