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변경된 세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세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조정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올릴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우선 기반 자료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추후 내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료를 계속 공지하겠습니다. 월세 환급 최대 750만 원 올해 연말 정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이고, 연봉 5500~7000만 원 이하는 15% 적용 공제받게 되었다. (750만원한도). 쉽게 말해 월세 100만원을 냈었다면 매달 17만 원씩분은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5년 전 임대료부터 함께 소급 적용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조건 a.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 ) b.12월 31일기준 무주택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채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듯하다. 오늘 동료들과 티 타임을 가졌던 나는 지나가는 말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의 반비례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추가 설명 요청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심껏 설명은 했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이곳에 정리해 본다. 수익률 > 채권가격 상황 예시 우리가 알다시피 채권이란 지정 만기 날짜에 예상했던 (약속했던) 금액을 받는 유가증권이다. 하지만 그 만기까지 시중 금리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을 거듭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 친구 영식이는 은행 금리 3% 때에 A채권을 1억 매수했다. 시간이 지나 은행 금리는 5%로 상승해 버렸고 3% 금리 채권을 들고 있는 영식은 신세를 한탄하며 우울해할 것이다. 이때 동생 영미 은행을 들락거리며 뭔..
부동산 사기 관련 뉴스가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 나름들의 방책을 넘어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안타깝다. 이렇게 되면 내년 쯤에는 이 물건들이 다 경매로 나온다는 말이고, 젊은이들은 쫓겨난다는 뜻이다. 23.4월 법 개정이 어찌 될지 (기존에 경매 배당 순위에서 가장 일순위였던 국가 세금을 선순위 임차인 순위 다음으로 정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이다. 아래 내용에서 다시 언급하게지만 여차하면 임차인들도 응찰 해 물건을 낙찰 받아야 한다. 낙찰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잔금 납부에 있어 상계 처리되니 집은 가질 수 있는 확율은 있는것이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미리 그것을 알아..
유치권이란 남의 물건 (증권)을 차지한 자가 그 물건(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상환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그 점유가 불법이라면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으니 입찰을 준비하실 분은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쪽 분야엔 이미 많은 전문가가 있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예시 상황 건설사 (건축업자)의 공사비 건설회사 A는 공사비 50억 중 미지급된 20억을 받기 위해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입찰가 100억으로 시작한 물건은 두 번의 유찰 후 49억에 최고 매수가가 나왔다. 여기서 민법은 건설사 A에게 `부동산 점유 인도 거부`권한을 주는데 이를 유치권이라 한다. 꼭 건축물에 한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야 ..
최근 경매의 일반화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턱대로 물건을 낙찰 받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날리거나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매시 주의 사항을 차근차근 정리 숙지해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의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도적인 매수,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춰야하는 경우)와 담보가등기(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기 위한 등기)가 있다. 효력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순위 보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