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동일 시기(92년~96년)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 원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개념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례 및 지원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 시행자
초과이익환수방법
사업 추진 절차도
범위 : 대규모 블록,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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