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낙찰 축하 모임이 학원 건물 1층 삼겹살 집에서 열렸습니다.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고 화장이 살짝 지워졌지만 웃는 A의 얼굴이 보기 좋았다. 그동안 함께하며 전해 들은 그녀의 세월이 녹녹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웃는 그녀의 얼굴이 마치 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다시 지나던 어느 밤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그녀가 있다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내 복에 무슨..." 나를 보자 A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순위도 인수할 수 있다. 배당 순위 정렬을 할 때 다음의 채권들이 가장 앞줄을 차지합니다. 임금채권, (상가 or 주택) 소액 임차인 그리고 당해세이다. (물론 진짜 1순위는 법원이 경매 집행하며 소진한 ..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과 명도가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들이 인식 될 때쯤에는 `살얼음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됐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황당한 권리들을 만나게 되면 100의 90 머리를 스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날렸구나.. 입찰보증금." 도깨비 같은 임금 채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사업자의 총 재산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에서 다른 채권과 공과금에 우선하여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언급해 보자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 채권」은 사용자(사장)의 총재산에 설정된 그..
`2023년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1조 3000억 원 투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15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군 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2023년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자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기반한 지역개발 사업 평택발전계획이라 함은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평택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지역 개발 계획 사업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547억 원을 투자하여 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고, 지난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동일 시기(92년~96년)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 원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개념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례 및 지원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 시행자 초과이익환수방법 사업 추진 절차도 범위 : 대규모 블록, 역세권
2월 9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부천-홍대 민자 철도 건설에 현대 건설 컨소시엄을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발표했습니다. GTX- C노선 건설사이기도 한 현대 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겪고 있는 C노선 관련 난항을 이겨 내고 무사히 부· 홍 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31년 개통을 가정 해 영향 받을 아파트 단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연기! 연기! 25년은 과연? 40분의 숨막히는 출근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켜 준다는 꿈의 노선 부천 홍대선 착공일이 `25년 착공·31년 개통으로 다시 한번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안으로 고생했던 애먼 국회의원 두 명만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습니다. 과거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시죠. - 서울시 장 △ △ 의원 " 23년 착공, 28년 개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