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7]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동일 시기(92년~96년)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 원문입니다.   

 

요약정리 본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개념

기본방침-기본계획 기본개념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 특혜 및 지원1

절차 간소화

특별정비구역 특혜 및 지원2

단일사업 시행자

총괄사업자 관리제도

초과이익환수방법

초과이익 환수법

 

사업 추진 절차도 

 

범위 : 대규모 블록, 역세권